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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국제사법 제53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4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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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국제사법 제53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태평양
1
한빛
1
도담
1
지성
1
한결
# 변호사 (상위 10)
1
박준용
1
성보석
1
강정완
1
김철만
1
유중원
1
이산해
1
강용현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서울중앙지법 2023. 2. 7. 선고 2020가단5110659 판결
[손해배상(국)] 항소[각공2023상,239]
손해배상
국가배상법
국가재정법
국제사법
민법
예산회계법
헌법
2008년
2. 대법원 2008. 9. 11. 선고 2007다74683 판결
[신용장대금][공2008하,1358]
신용장대금
국제사법
민법
어음법
2007년
3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. 5. 18. 선고 2006가합11956 판결
[신용장대금][미간행]
신용장대금
국제사법
4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. 1. 26. 선고 2005가합53441 판결
[신용장대금지급][미간행]
신용장대금지급
국제사법
어음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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